무차별 트럼프 관세 이은 미국 우선주의가 만들어내는 시대의 변화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은 지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전 글에서 철강 알루미늄을 골자로 하는 원자재 분야의 관세 인상에 이어, 자동차나 반도체 분야에 대한 연쇄적인 관세 파동에 대해 우려한 바 있는데요. 거기서 멈추길 바라는 마음과는 무색하게, 트럼프의 연이은 행보는 가히 폭력적이라고 할 만큼이나 그 속도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파장과 이로 인한 세계의 지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전 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의 글을 읽어보시길) 

https://nadeuri.tistory.com/21

트럼프 관세 정책의 시작, 원자재 파동

 

관세는 시작일 뿐

관세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트럼프의 행보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지만, 이미 그 영향력은 전지구적이라고 보여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조속히 종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안보를 대가로 한 희토류 등의한 광물 자원 5000억 달러 어치를 요구하면서 협상 아닌 협상을 종용하고 있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우크라이나는 상당수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양의 자원을 제공하거나 미국의 지원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한편, 미국 기업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외국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이던 다양한 규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소음이 있던 유튜브 뮤직이나 망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의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미국의 보복성 관세를 피하기 위한 눈치보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많은 편이에요.

 또한 트럼프는, 대서양 동맹에 기초하는 유럽에 대해서도, 미국의 안보에 편승해 안보 비용의 측면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안보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통해 강렬히 비판하고 있어요. 이에 유럽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핵우산을 확대해야한다는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렇듯,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한 그의 총구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관련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차별적인 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빈틈 공략

중국은 빈틈을 매의 눈으로 노리고 있다.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경제 공세로 인해 생긴 국제 정세의 빈틈을 묵직하게 두드리고 있는 건 바로 중국이에요. 트럼프는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면서 노골적인 견제를 펼치고 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국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는 한편, 미국이 불참한 G20 회의에서 중국 측은 다자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면서 외국을 배척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 및 견제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모습을 내비치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AI 산업과 관련된 근간을 뒤흔든 딥시크를 통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침과 동시에, 답지 않은 개방성을 제시하며 미국의 폐쇄적인 기술 산업을 꼬집었던 중국은 이제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통한 도약을 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

시대는 변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때 인류 안보의 수호자이자, 세계의 기둥이라고 불리던 미국은 여전히 독보적인 힘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힘의 방향이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제3세력들이나 적대 세력들이었기에 세계 경찰이라는 타이틀을 공고히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지 않는 총구를 겨누며, 조금 다른 의미로 독보적인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미국의 국제적 고립은 예상할 수 없지만, 미국에 맞먹는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미국과는 대조되는 중국의 스탠스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바꿀 법할 정도의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2018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어져 온 중국 내 한한령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미국이라는 무역길을 택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었던 우리나라였어요.

 하지만 오는 5월에 한한령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얼어붙었던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도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무차별 관세 등으로 인해 문제가 예상되는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무역 협력이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이자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으로의 수출 수입의 길이 어두워진 지금의 상황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발을 돌리는 나라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거예요. 

 

혼돈의 시대

선과 악이라는 잣대가 통하지 않는 오늘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의 많은 것이 흔들리고 있는 오늘인 것 같아요. 미국의 힘과 위상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그 중심은 미국인 것이 자명해 보이지만,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이 취하고 있는 미국과는 정반대의 스탠스가 향후 세계 경제를 어떻게 그려나갈지는 불투명해 보여요. 중국의 위협이 날로 강해지는 시기에, 자칫 고립을 야기할 수 있는 미국의 스탠스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나저나, 지금까지는 국어 다음으로 중요한 언어는 당연히 영어였는데,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도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세계의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과연 어디일까 고민하게 되는 오늘입니다.